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IT위상이 나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국 IT위상 추락에 대한 최근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 IT가 이명박 정부 들어 무너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최근 UN이 발효한 정보화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ITU에서도 한국 통신발달지수를 2위로 발표했다“며 “특정한 해외 언론사나 기관이 내놓은 집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이종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한) 현 정부가 방송 장악만을 생각하고, 통신쪽에는 거의 신경을 안쓰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나라는 IT강국이었는데 현재 IT는 완전히 추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과거 한국에 크게 뒤졌던 일본도 IT분야 통계에서 1위로 올라가고 있다며 한국의 IT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아이폰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효과(긴장)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통위는) 통신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IT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와이파이가 뭐냐. AP(무선인터넷공유기) 개방은 왜 안하느냐. 위원장은 통신에 관심이 있느냐. 통신요금을 고민해 본적 있느냐”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고, 최 위원장은 “잘 알고 있다. 방통위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통신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어 하나 하나를 놓고 말꼬리를 잡지 말아달라”는 신경전이 오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