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서비스땐 주파수 할당 심사 가점 줘야"

　MVNO·앱스토어 등 개방형 서비스체계 구축 계획을 제시하는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할당심사기준 배점에 일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주파수할당계획안 발표 및 토론회’에서 이홍재 아주대 교수는 “MVNO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에 연계해 이중에 몇%를 개방하겠다는 것을 명시하게 해 여기에 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창주 ETRI부장도 “2008년 FCC 경매조건에 오픈애플리케이션, 오픈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서비스제공계획의 적정성’으로 배점이 5점”이라며 “이를 10점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이에대해 “개방형 에코시스템, MVNO활성화, 앱스토어 등 계획에 배점을 높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주파수 할당에 따른 대가 산정시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이충섭 KT 상무는 “할당대가 부과금이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거치기간중 이자 면제나 최고 저리 이자 적용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곤 통합LG텔레콤 상무는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매출에 대한 부과금을 내면서도, 또 거기에 붙는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며 방통위 재고를 요청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 역시 할당대가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강조했다.

　이 주장은 저대역 주파수 할당이 예상되는 KT와 통합LG텔레콤의 경우, 이자 부담액만 4년간(2년거치 3년 분할) 총 300억원 가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5%대 국·공채 이자율이 적용될 부담금 이율을 깎거나 무이자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할당 심시시 과거 실적과 미래 계획에 대한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홍재 아주대 교수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불확실한 미래 계획보다는 과거 사업실적에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형곤 통합LG텔레콤 상무는 “과거 실적 배점이 높아지면 신규 사업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진다”며 “기존 기여도 배점(10점)도 낮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정삼 주파수정책과장은 이에대해 “할당대가 이자 문제는 이미 전담반에서 많이 논의됐던 사항”이라며 업계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사업자의 회계자료 정리 문제로 접수 시한을 늦춰달라는 주문에는 “(마감이) 늦어질수록 장비제조업체와 중소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이 짧아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심규호·류경동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