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강국, 우직한 실천 남았다

　범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SW) 종합대책이 나왔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이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모든 산업을 융합하는 구심점이 SW고 보면 각 부처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원책, 규제제도, 진흥제도도 각 부처로부터 다양하게 나왔다. MB 정부가 2012년까지 임베디드를 중심으로 1조원을 투자해 SW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SW 강국 도약 전략’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용을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SW만한 것이 없다.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각 부처가 이를 절실히 깨달았기를 바란다.

　발표된 SW 육성전략은 지난해 임명된 오해석 대통령 IT특보와 각 부처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만든 작품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인력양성부터 산업육성, 수출활성화 등 취약한 SW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가 만든 ‘SW강국 도약전략’은 이제 구체화돼야 하고 실천돼야 한다. 부처별로 SW관련사업의 실행전략을 만들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IT특보를 비롯해 각 부처 실국장들은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SW기업이 살아남도록 세제감면, 인력지원, 자금지원을 통해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한다. ‘SW 마에스트로(Maestro)’를 만들겠다고 했다. SW 마에스트로는 정부의 우직한 실천에서만 나온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대한민국에서 못나오는 이유는 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실험하고 생존해서 나올 만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우대, 대기업 참여하한제, 분할발주제, SW사업대가기준제도 등 SW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모두 담았다. 이 대책을 올바르게 시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