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T는 주파수 부족 입증해야
SK텔레콤과 KT는 와이브로 투자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와이브로사업자가 아닌 통합LG텔레콤은 필요한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각각 3G(LTE·WCDMA·CDMA2000·와이브로) 기술방식의 신규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됐다.
800· 900㎒ 대역의 20㎒ 대역폭 주파수의 10년간 임차 가격은 4764억원 이상, 2.1㎓의 20㎒ 대역폭의 6년 6개월간 임차 가격은 3324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와이브로를 연계한 800·900㎒ 및 2.1㎓ 대역의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접수, 논의했다. 보고된 안은 설 연휴를 전후해 열릴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방통위는 일정대로 진행되면 4월에는 주파수 주인이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800·900㎒, 2.1㎓ 대역에서 사업자당 각 20㎒ 폭(총 60㎒)을 할당하되, 800·900㎒ 대역은 저주파대역 보유 사업자(SK텔레콤)를 제외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따라서 2.1㎓ 대역의 주인은 SK텔레콤이 확실시되고, 800㎒와 900㎒ 대역은 KT와 LG텔레콤이 나눠 갖게 됐다.
서비스 기술방식은 3G 이상의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하되 현재 운용 중인 방식 이외의 기술방식 도입은 방통위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4G기술 방식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승인요건은 △와이브로사업자(KT·SK텔레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브로 허가조건 미이행 관련 의결사항(2009년 10월 30일)에 따라 와이브로 투자를 성실히 이행 시 △비(非)와이브로 사업자(LG텔레콤)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가 부족할 때로 정했다. 따라서 KT와 SK텔레콤은 와이브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 할당받는 주파수를 4G 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LG텔레콤은 기존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 쓰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LG텔레콤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주파수 소진시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당분간 3G LTE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KT와 SK텔레콤도 새 주파수를 3G로 활용하기 위해 와이브로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에는 와이브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3G 이상, 4G 이상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4G는 아직 규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3G 이상으로 결정됐다”며 “조건을 단 것은 스마트폰에 따른 용량 폭증에 대비해 3G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와이브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