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싸움그만하고 민생부터 챙겨라

　예상한 대로다.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민생 법안은 결국 뒷전이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면서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주요 통신 법안은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법안을 처리할 법안소위 일정 조차 잡지 못했다. 결국 문방위 계류 법안의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겨야 할 판이다. 과거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을 비롯해 야당의 민영미디어랩 도입 방침 철회 요구, 최문순·천정배·장세환 의원의 국회 복귀, 6·2 지방선거 등 복잡한 정치적 이슈가 말그대로 ‘산넘어 산’이다. 여야 사이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까지 완전히 편이 갈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게 뻔하다. 민생 현안이나 정책 법안은 감히 엄두도 못 낼 분위기다.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모습은 정말 한심하다. 특정 사안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쟁을 잠시 멈추고 주요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융통성도 발휘해야야 한다.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이 서민경제의 기본을 다지는 일이고 민생국회의 최대 책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국회무용론이 확산되고 국회를 해산하자는 국민의 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적 이슈가 아무리 많더라도 민생부터 챙기는 이변(異變)을 국민들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