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인터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세한 계획들이 나오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녹색성장에 구체적으로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손에 잡히는 실체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2010년이 구체적인 녹색성장 실천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기반과 시행령을 확정하고 산업·교통·건물·개인 영역 등 전분야에 걸쳐 세부적인 감축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이자 목표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활부분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처럼 손에 잡히는 과제를 제시해 녹색생활·녹색소비를 정착시켜 나갈 겁니다.”
김 비서관은 이와 함께 우리가 전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육성에도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은 결국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분야, 즉 1등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1등이 이 분야에 있다는 것은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계약으로 우리나라 기술력이 확인된 원자력분야처럼 2차전지·연료전지 등 체계적인 지원만 있으면 국제무대에서 위닝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해 나가자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 정부는 이와 관련해 녹색성장분야에 투입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녹색금융이 적재적소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녹색성장을 위한 모든 사업을 국가 재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녹색금융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녹색금융이 법적기반을 다졌으니 올해는 에너지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비용을 금융이 담당할 수 있도록 보다 깊숙한 부분까지 재원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정부의 이러한 세부적인 방안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각 이행주체간의 파트너 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최고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혼자 가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녹색성장기획단 만드는 것보다 산업협의체·민간협의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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