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국 7MHz 주파수 경매 10대 입찰자 지금은 통신 주파수 경매시대다. 시장의 힘으로 국가 전파 자원(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
특히 영국·독일·미국 등 방송통신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겼던 주파수 경매제가 캐나다·인도·한국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2008년 7월에 1.7기가헤르츠(㎓)를 비롯한 여러 대역을 경매했으며, 인도는 새해 3세대(3G) 이동통신용 주파수 4블록을 경매할 예정이다. 한국도 1㎓ 이하 우량 주파수를 포함한 주요 전파를 회수한 뒤 경매할 계획이다.
◇왜 경매인가=국가 자원을 가장 잘 쓸 사업자에게 나눠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매 수입을 ‘보편적 방송통신 서비스 기금’으로 쓰거나 여러 국민 복지사업에 돌려 쓸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시장의 힘을 이용해 국민 편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파수 관리 정책의 꽃으로 평가된다.
국가 방송통신규제기관이 알아서 나눠주던 기존 체계보다 상대적으로 투명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008년 1월 미국의 700메가헤르츠(㎒) 경매에서 낙찰된 1090개 주파수 사업권(면허) 가운데 69%(754개)가 새로운 통신사업자에게 할당되는 등 시장의 폭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
◇함정과 전망=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돼 경매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첫 투자(경매금액)가 과도하면, 소비자 가격으로 부담이 옮겨가게 마련이다. 규제기관의 사후 요금(인상) 규제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반발을 살 수 있다.
700㎒ 대역 내 폭 108㎒(698∼806㎒)를 191억2000만달러(약 22조1800억원)에 경매한 미국도 초기 투자가 과도하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었다. 최근의 경제침체와 맞물려 부담이 크다. 경매 특성에 따라 자본을 많이 가진 사업자나 기존 통신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현상도 우려된다.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 편익을 꾀하려는 경매제 취지가 되레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 경매제 도입을 준비 중인 나라들에는 이러한 시장 고착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숙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