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 R&D `밥그릇 싸움` 안된다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을 지경부로 통합하라는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통합 발언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칵 뒤집혔다. 원자력 연구개발 50년 만에 요르단연구용 원자로 수주와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수주로 잔칫집 분위기였던 교과부는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됐다. 이제는 원자력 수출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교과부는 50여년간 이 분야 연구개발을 주도해왔다. 분단 국가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교과부는 그간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선진국 압력과 견제를 피해왔다. 이번에 요르단과 UAE 수출에 성공을 거둔 원자력 기술 역시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자들의 손에 의해 기초 원천기술들이 개발돼서 결실을 얻은 것이다.

　원자력은 미래 원천에너지 기술에 해당한다. 수십년간의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기초 기술이다. 지금 수출한 원자로 개발에는 수십년이 소요됐다. 중소형원자로(SMART)를 개발하는 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수십년이 소모된다. 소듐고속냉각로(SFR)는 지난 1997년에 개발에 들어가 오는 2028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개발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산업과 연계 가능한 지경부로의 일원화 주장도 중요하지만, 돈이 안 돼도 꾸준하게 투자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기초기술 분야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 때문에 국가별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원자력 방제, 핵물질 통제, 국제협력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적 아래 상품화 및 제품 수출, 연구개발 부문을 구분해 통제하고 있다.

　원전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50여년간 지속적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에 투자한 국가 결단과 그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있었다. 3∼5년짜리 연구개발을 목표로 해서는 에너지 자립이 어렵다. 전문성을 깨는 밥그릇 싸움할 때가 아니다.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원자력 정책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