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육·과학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 시행=개별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국민공통기본교과 연간 시수의 20% 범위 증감 운영하고 이수시기를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일반계 고교에선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허용된다.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이 없어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통합 운영된다.

　◇질적 지표 중심의 R&D 평가 강회 및 우수연구자 인센티브 확대=수요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평가를 연구계획서 중심에서 연구자 역량 중심으로 개선한다.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에 따라 결과평가를 차별화하며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에겐 후속 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간접비 분리 지급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