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 안된다”

지식경제부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신규 편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조성에 나선다.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

24일 지경부는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에너지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경부 다산실에서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종료에 따라 산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 결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협상 전략 등 방향에 대한 토론을 위해 열렸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먼저 “코펜하겐 합의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 비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간 산업계가 우려해왔던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으로의 신규 편입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내년 협상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중기감축목표(BAU대비 30% 감축)를 코펜하겐 합의문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비의무감축국 체제 유지에 대해 환영하면서 “기후변화협상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돼서는 안 되며, 향후 녹색시장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특히 산업계는 “향후에는 올해보다 더욱 구체적인 협상진행이 예상되므로 지경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럼에서 지경부는 “코펜하겐 협상 중 이태리와 함께 작업해 온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기술로드맵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