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ㆍLGD 중국 투자 승인

정부는 2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기술의 중국투자 신청건을 심의하고 승인키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신청한 TFT LCD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 승인과 관련,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신청 기업의 현지경영 필요성 및 한·중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고 정부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 LCD 투자와 병행해 국내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1세대 LCD 및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약 28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해 그 간의 기술변화 및 기술수준 향상 등을 감안, 국가 핵심기술을 현재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했다.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하고 기술 선점이 가능한 정보통신 5개, 조선 1개, 생명공학(바이오 나노) 3개 등 총 9개다. 변경된 국가 핵심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후 기술적 진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사기술 통합 조정 등이 필요한 기술로 전기전자 5개, 조선 3개 등 총 8개 기술이다. PDP 패널 셀 구조기술은 신규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아 핵심기술에서 해제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첨단기술의 적극적 보호가 미래 기술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