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렙 입법 공청회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광고 판매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렙 입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는 방송광고 판매 경쟁 유도에 주안점을 두고 각 사의 독자적인 방송광고 판매를 허용하는 ‘1공영 다민영’ 방안과 취약매체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민영 미디어렙 허용을 최소화하자는 ‘1공영 1민영’ 방안이 대립하고 있어, 공청회 여론 수렴 결과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 제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회의 조속한 보완입법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학계에서 김민기(숭실대 언론홍보학), 심태섭(동의대 광고홍보학), 이수범(인천대 신문방송학), 이인호(중앙대 법대) 교수가 참여한다.

또 방송계에서 구자중 MBC 광고기획부장, 박원식 종교방송협의회 간사, 성희용 SBS 정책팀장, 정재욱 지역방송발전위원이, 그리고 신문업계에서 김진영 중앙일보 기획지원팀장, 광고주 측에서 김기원 한국광고주협회 상무가 각각 참석한다.

국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과 다수 미디어렙 관련 입법안들을 모아 병합 심사한 데 이어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어 정부 입법안과 민주당 최문순 의원 입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해말 이후 국회에서 공론화돼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그간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방송 부문과 경쟁 시장 체제를 근간으로 한 통신부문을 동일한 법 체계 내에 묶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견 등으로 인해 논란을 빚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