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판례 정보 통합 검색서비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판례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사이트가 개설됐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등 지재권 선진국의 지재권 분쟁 판례 DB를 구축, 16일부터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 검색 사이트(www.ip-case.or.kr)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주요 선진국에서 제기된 특허 관련 소송건수는 2006년 54건,2007년 49건, 2008년 80건, 2009년 11월 말현재 100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의약품, 자동차, 조선)를 대상으로 국내 판례 1000여건과 해외 판례 850건 등 총 3000여건의 판례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서비스한다.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 검색사이트에서는 해외 판례에 대한 이해 및 검색을 돕기 위해 사건제목, 당사자 등 주요 정보와 법률쟁점, 판단 요지 등 판결 요약문을 국문으로 작성, 원문과 함께 지원한다. 또 법률 쟁점별, 산업기술별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국제특허분쟁 용어사전 등 부가 서비스 기능도 제공한다.

제대식 정보기획국장은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총 2만2000건의 국내외 지재권 분쟁 판례 DB를 구축하고 판례와 관련된 저널, 논문 등 관련 정보 연계조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재권 분쟁 판례 정보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