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앞으로 공공 및 민간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의 창출, 녹색 성장 등의 정책 발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제1차 회의를 열어 내년 국가정보화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앞으로 정보화를 통한 국가선진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어젠다 발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지각 출범’과 ‘정체성 모호’ 등의 논란 속에서 일단 출범을 했다는 자체가 그렇다. 따라서 국가정보화전략위는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배전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우선, 대통령실 직속으로 격상된 만큼 이에 걸맞은 위상 정립에 나서야 한다. 기존 공공 행정정보화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민간정보화사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유관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에서 탈피해 정보화의 활용과 연계를 강조했다. 공공기관 내부의 프로세스 개선보다는 대민서비스 우선의 정책적 지향점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년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민원서비스선진화 같은 국가경쟁력위원회 과제 정도가 고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어쨌든 국가정보화전략위의 공식 행보가 시작됐다. 그만큼 국가정보화전략위의 활동에 거는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는 그런 만큼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정보화를 소홀히 하고 정책마저 부재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정책개발로 답하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정보화전략위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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