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주총 전자투표제 내년 8월 도입

이르면 내년 8월 인터넷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해, 투표 또한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투표제가 등장한다.

　한국예탁결제원(대표 이수화)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고, 5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8월께부터 주주총회 전자투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제도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주주총회 활성화를 돕고 연간 1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예탁결제원은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1년 미만의 단기사채를 전자 발행·유통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11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단기사채 발행등록과 유통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단기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단기사채 전자증권화는 기존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발행·유통상의 비용 절감, 유통시장 활성화 등 이점이 있다. 또한 실물 발행되는 CP와 달리 위조 가능성이 없고,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결제원은 “단기사채를 최소단위로 잘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1일짜리 초단기물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밖에도 전자증권제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등록을 통해 증권의 유통과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실명제, 금융실명제에 이어 증권거래의 실명제가 달성될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112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