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의 대부’에 내린 징역형 가볍다?

스팸 때문에 전국민이 겪게 되는 피해를 돈으로 산출하면 얼마나 될까.

유명 IT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커시는 25일(현지시각) PC월드의 칼럼을 통해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스팸의 대부’에 내린 징역 51개월형이 너무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커시는 페리스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민 1인이 스팸 때문을 제거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지불해야하는 경비는 13.63달러, 전국민이 지불하는 사회적 경비는 420억달러(약 48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구촌 전체가 1년간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은 무려 1300억달러(약 150조원). 더욱이 이 수치는 업무상 스팸을 제거하는 비용을 갖고 산출했을 뿐, 개개인들이 사적인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스팸 제거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커시는 이번 사건을 주동했던 랄스키의 경우, 유사한 사건으로 3번이나 집행 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스팸 발송을 지속해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금융 사기 행각까지 벌였던 것은 당초 형 집행이 너무 미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팸은 분명이 죄”라고 강조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대한 평가는 향후 사회 전체에 감당해야할 심각한 부채가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에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