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방한…한ㆍ미 FTA 진전 있을까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최대 경제 현안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미국 내에 의료개혁, 실업사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의회의 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아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FTA 문제에 돌파구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밖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공조 방안과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와 한국의 역할 및 기후변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미 FTA 진전 기대 어려워=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는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의회비준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FTA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미국이 내부적으로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10%가 넘는 실업사태에 직면해 있어 특별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최근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와 의회는 자동차 문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아직 양국 간에는 별다른 논의도 없는 상태다.

찰스 랭글 미 하원 세입위원장을 비롯한 상ㆍ하원 의원 12명은 최근 론 커크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압박하며 한ㆍ미 FTA의 수정을 촉구했다.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지난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기존의 협정 위에서 만들어질 ‘패키지 권고안’에 대해 언급했지만 아직 우리 측에 전달된 것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미국에서 패키지 권고안을 비롯한 별도의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의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못박는 정도의 진전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양국 정상의 구두 메시지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지고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국회비준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어 미국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재계와 일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해 구두 메시지 이상의 진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제공조하 출구전략 원칙 확인할 듯=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탈출 방안과 주요 20개국(G20)의 부상 등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세계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현재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민간의 자생적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운용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출구전략 또한 국제적 공조 하에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의 위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측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전세계적 화두인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확인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분야에서 한국의 노력과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미국측 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