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미 출판계가 지난 5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도서 저작권 논란이 오는 ‘13일의 금요일’에 최종 합의될 전망이다.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인 ‘구글 북스(Google Books)’와 미국출판인협회(APP)·작가조합(AG)은 재개정된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지난 9일 제출 연기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시한이 오는 13일로 결정됐다고 11일 AP,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구글은 향후 10년 내 책 3200만권 이상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미 출판계와 저작권불명 도서(Orphan books)에 대한 수익배분 및 저작권 귀속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논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 구글이 출판계에 1억2500만달러를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미 스캔한 수백만권의 책에 대한 온라인 접근 권한을 구글이 독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또 지난 9월 법무부가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합의안 전면 재검토가 이뤄졌다.
미 법무부는 “구글과 출판계가 합의한 대로라면 구글이 절판서적 수백만권에 대해 디지털 저작권을 갖게 돼 출판시장 공정경쟁 체제는 깨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찾기 힘든 희귀도서를 인터넷만 접속하면 모두가 볼 수 있게 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논박하며 “우선 출판계와 함께 최종합의안을 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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