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개방형 혁신,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정부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부처 간, 기관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국가 R&D 영역에서 최근 산·학·연 간극을 좁히고 연구 성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가시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R&D 예산은 늘어나면서도 실질적 성과 도출이 미흡했을 뿐더러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지식재산권(IP)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한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8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과 지경부 산하 특허청은 13일 ‘R&D 지식재산권(IP)협의회’를 출범한다.
‘외부 조직의 자원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혁신을 꾀한다’는 개방형 혁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허청은 한국연구재단과 연계해 출연연과 대학의 각종 특허 설계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를 파견, 이를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 출원 등 성과 관리는 전문성이 결여돼 수년이 지나면 특허가 유명무실해지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상목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 협의회는 산학 협력의 기존 한계를 보완하는 좋은 혁신 사례”라며 “해외 특허괴물을 방어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난 6일 교과부와 지식경제부는 경기도 용인 소재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산·학·연 대표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하고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양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헌주 교과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은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지역별·사업별로 단편적으로 구축돼온 네트워크를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연계된 범부처 차원의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해 구축,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와 지경부는 또 그동안 폐쇄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온 산학협력 과정에서 돌출된 지재권 소유 주체, 지재권 출원·등록, 유지비용 등을 조율하기 위한 일명 ‘산학협약 협상 가이드라인’(Negotiation guide book)을 연내 완성, 배포하기로 했다.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도 최근 공공영역에 불고 있는 개방형 혁신 바람에 대해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연 교육과학정책조정협의회 역시 교과부와 지경부가 참여하는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금주중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연찬회에 참석한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과학수석은 “연찬회 등의 행사를 통해 (산학연 간 개방형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