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R&D 투자 권고 지표 명시해야"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공기업별 연구개발(R&D) 투자 권고금액을 현실화하고 객관적인 투자 권고 지표를 명시화함으로써 예산 설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휘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 에너지효율분과 간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포럼 제6차 포럼에서 “각 기관별 R&D 예산 권고안의 설정기준이 명확지 않을 뿐 아니라 설정 당시 기준이 현 상황에도 적용 타당한지 확인하고 적용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종휘 간사는 또 “현 R&D 지원 제도는 강제성이 부족해 이행 실행력이 떨어진다”며 “기관 평가나 CEO 평가 항목에 구체적인 R&D 분야 지표를 제시함은 물론 가중치도 1∼2%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수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정식 녹색성장정책분과 위원장(건국대학교 석좌교수)은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선진국보다 강한 수준의 규제를 통한 정부주도형 방식 선택은 요즘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목표 미달 업체에 대한 벌칙보다는 일본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찬 신재생에너지분과 간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확보는 신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핵심기술 확보시 참여자 간 정보공유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