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놀라운 수준이며 연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세계경영연구원 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위기 이후 재도약 과제’ 특강에서 “3분기 성장률은 재정, 환율, 유가 등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말 그대로 ’Surprise’(놀랄만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7월까지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유지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빠르게 상황이 개선됐다”면서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점차 민간부분이 바통을 이어받아 회복세를 이끌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판단한다”면서 “민간 부분의 자생적 경기 회복력이 아직 미흡하고 고용 부진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자산시장의 과열 우려도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 방법으로는 “경제 회복이 공고화됐을 때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시행돼야 하며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 규모, 순서는 국가나 정책 형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우리나라 경제가 연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급격히 호전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쓰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해선 “성장 잠재력 약화 가능성과 지나치게 큰 대외의존도, 성장과 고용 관계,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이려면 단기적으로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부분에 대한 미시 건전성 감독뿐만 아니라 거시 건전성 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으로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출산,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여성과 고령자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연금, 건강보험, 주택, 문화 등의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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