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가 10여년전 벤처 버블처럼 한때의 거품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강철승 교수는 지난 23∼24일 이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논문에서 “10여년전 외환위기 당시 벤처가 등장했고 지금은 금융위기와 녹색이 나왔다”며 “과거 벤처육성 정책이 이름만 현재 녹색으로 바꾼 채 재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데, 이는 벤처육성 당시 정부가 벤처를 인증하고 벤처캐피탈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던 과정과 같아 보인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녹색금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기업의 정보공개가 부족하며 투자분석기관의 분석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개념부터 명확히 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가 그린뱅크 역할을 하고 금융산업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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