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육성 및 우대 차원에서 매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설정,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16개 광역시도 중 구매 실적이 90%가 넘는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약속이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박상돈 자유선진당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16개 광역시도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평균 73%에 그쳤으며 6개 광역시도만이 80%를 넘었다.
대구와 대전이 85.5%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광주가 84.1%로 3위를 보였다. 이어 서울(83.1%), 부산(81.9%) ,제주(80.5%)가 4∼6위를 기록하며 80%를 넘었다. 7위부터는 70%대로 떨어져 경기(79.5%), 전북(77.4%),충북(76.6%),울산(72.9%), 강원(71.8%), 충남(71.6%)이 7∼12위를 보였다.
13, 14위를 차지한 경북과 전남은 각각 68.4%와 64.1%로 겨우 60%대를 넘었다. 15위 인천은 40.5%, 꼴찌인 경남은 39.5%에 불과했다.
39개 국가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목표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51%에 불과했다. 당초 목표인 74.3%에 크게 미달돼 국가 기관 중 꼴찌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방위사업청 52.3%, 국세청 54.1%, 행정안전부 54.2%, 행복도시건설청 56.3%, 조달청 59.5% 등 6개 기관이 50%대에 불과한 구매율로 최하위권에 기록됐다.
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소방방재청 등 6개 국가기관만이 구매율 90%를 달성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89.9%), 통일부(85.1%) 등 16개 기관이 목표율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특정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을 독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정부는 매년 2회에 걸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중기청장은 이에 따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및 정부 투자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박상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지난해 100조9364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액수는 61조2971억원에 불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60.7%에 불과하다”면서 “어려운 시절을 맞아 지자체 및 국가기관이 솔선수범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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