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미디어렙 1공영 1민영이 바람직"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제도에 대해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2일 이경재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콘텐츠 제작시장의 바람직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공영 1민영 체제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디어렙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공영 다민영 체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는 헌법재판소 판결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말로 1공영 다민영 체제 지지를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1공영 1민영 체제를 지지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우선 미디어렙이 방송과 관계없이 광고를 판매하고 광고주도 모든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구입할 수 있는 완전경쟁체제는 도입한 국가도 없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전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되는 1사 1렙 제도는 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나, 거대방송사 시장 지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락물에 편중된 제작 및 편성, 과다한 시청률경쟁 등으로 인해 공공콘텐츠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시적으로 1공영 1민영 제도를 운용한 후 시장 환경 평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민영 미디어렙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영미디어렙을 승인제가 아닌 허가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