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안정대책 전면 검토"

　정부가 환율 급변동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은행 차입규모 제한 등 근원적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한은, 금융감독원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에서 외은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강화, 외화부채 비율 상한 설정뿐 아니라 기존의 조치까지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모두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작년 9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외국인이 주식을 판 것도 문제가 됐지만 외은지점이 본사로 돈을 빼간 것도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외은지점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방식대로 환율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외환 관련 규제를 언급하는 등의 구두 개입을 통해 투기세력을 위축시킨다는 복안이다.

　외환당국은 특히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환율 하락이 달러의 공급과잉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이나 외화 차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지도 중이며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수급 조절 조치만으로 환율 급락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환율 급등이 재현될 경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추가적인 외환 규제를 고려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적인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2500억달러 수준인 외환보유액을 더 늘리고 통화스와프 확대를 통해 한국에 외환시장 위기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