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터진 벤처협회를 염두에 둔 듯, 산하 협·단체, 기관의 업무 추진 및 정부 지원금 활용 현황을 놓고 강도 높은 조사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 투자나 일자리는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면서 “민간 설비투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투세 폐지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세입 축소 등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획재정부 측 의견에는 “상당 부분 교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최 장관은 작심한 듯 “협회(벤처기업협회) 감사 결과가 곧 나오며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따를 것”이라며 “유사하게 정부 지원이 가는 19개 협회·기관에 대해 감사관실·주무 국으로 하여금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이렇게 사전 현황 조사와 파악을 했는데도 사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국·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체제 개편과 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산업기술진흥연구원, 산업기술평가원 등에 기존 체제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계속 사업비를 모두 손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떻게 ‘리셔플링(재배치)’할 것인지는 분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얼마 전 “(국책 R&D 계속 과제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한번 타면 부산까지 계속 가는 구조로는 안 된다”는 언급처럼 함량 미달 과제는 과감히 버리든, 재배치하든 선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개사의 통합 문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취임 한달 평가에 대해 최 장관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장악하는 소프트랜딩(연착륙) 기간으로서 의미가 있었다”면서 “새 비전을 서로 공유하며 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기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