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루는 방통위 심의 통신업계 미래 불확실성 가중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간 분쟁에 대한 최종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경제 행위상의 미래 예측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16일 전체회의에서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협정 관련 ‘재정 사건’의 심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 건은 지난 주 방송법시행령 등 방송 안건 등에 밀려 한 차례, 논의가 길어지면서 또 한 차례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업계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통신학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합의제기구라는 성격이 급속히 변화하는 통신의 방향성 설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실증하는 사례”라며 “방통위가 통신부문 경쟁 규칙에 대한 결정을 적기에 내리지 못하면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방통위원장은 16일 심의를 중단하면서 사업자간 ‘대화’로 풀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미 수개월에 걸쳐 통신사업자들이 분쟁을 벌여오다가 규제기관이 알선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었으나 결국 무산된 건에 대해 다시 알선을 시도하거나 대화로 풀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양사 갈등은 KT가 SKT에 대해 ‘3G 이동통신 상호접속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촉발됐다. KT측은 ‘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협정(계약)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SKT측은 ‘2G는 당시 분위기상(비대칭규제 주류) 어쩔 수 없었지만, 3G를 포함해 지금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고민하는 이유는 ‘협정(계약)서 관련 조문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상호접속의무는 있다’고 보면서도, 결론이 향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향후 접속정책 등과 이번 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규제기관의 판단은 현상에 기초해야지) 미래에 올 정책을 미리 반영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알 수 없지만, 재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원칙을 따르면 된다”고 전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