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B, 미 FTC의 홍보성 상품평 블로거 규제에 반발

　“인터넷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아니, 소비자 편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조치다.”

미국 인터넷광고업계가 블로거의 홍보성 상품평을 규제하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반기를 들었다. 국가 규제와 시장 자율성 간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C넷 등에 따르면 미 인터넷광고협회(IAB)가 새로운 블로거 규제 기준을 폐기하라고 FTC에 공식 요청했다. 상품평을 쓸 때 기업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을 받았는 지를 밝히지 않으면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려는 FTC의 규제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해 온라인 규제 수위가 높아 불공평하다는 게 IAB 측 주장이다.

IAB는 또 FTC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프라인 미디어보다 온라인 매체가 덜 보호받을 게 명백하며, 오프라인 미디어에 현금·현물 수수 여부 공개와 같은 구속이나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인터넷 광고의 86%를 점유하는 375개 미디어·기술회사들이 참여하는 IAB의 이러한 주장은 FTC를 압박할 전망이다. 또 소비자와 블로거 간 경계가 모호한 데다 기업과 블로거 간 분쟁, 소비자와 블로거 간 반목, 블로거와 규제기관 간 다툼 등 복잡한 갈등 양상을 빚을 수 있어 FTC의 최종 결정에 눈길이 모였다.

랜달 로덴버그 IAB 대표는 “FTC의 (블로거 상품평 관련) 개정안이 가장 싸고 가장 폭넓은 접근성을 가진 의사 소통 수단인 인터넷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그는 또 “FTC 개정안은 온라인 세계에 너무 가혹하고, 기존 의사 소통 수단과 차별적이어서 불공평하다”며 “앞으로 블로거들이 거대 기업보다 책임져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출판업자나 영화제작자 등으로부터 기소·고발당할 위협도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