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일보다 경쟁력 우위… 수출 확대 계기될 듯
정부는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양측 대표가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따라 이동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업종단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FTA 산업포럼을 16일 개최해 한-EU FTA의 주요 협상 결과, 기대 효과와 보완 대책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은 한-미 FTA에 이어 세계 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U는 지난해 6조1400억달러를 수입해 미국의 2조17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세계 1대 시장이자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흑자를 많이 내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 EU의 지난 2007년 GDP는 16조6000억달러로 미국의 13조8000억달러를 능가한다.
한-EU 교역 규모는 수출 584억달러, 수입 400억달러 총 984억달러 규모로, 184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미국과의 무역흑자 80억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104억달러 가량 많다. 다만 올해의 경우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대 EU 교역 감소폭은 26.4%가 줄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율이 높아 현지 시장에서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 FTA로서 의미를 가지는데다 EU가 제1의 대한국 투자국가로 국제신 인도 제고는 물론 투자서비스 자유화로 지속적인 국내 투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합정문에는 우리 측이 민감한 기계·화학 분야의 양허율을 3년내 철폐와 각각 82%, 87% 수준의 최대한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고 또 다른 민감 품목인 베어링, 건설중장비, 자동제어식 밸브, 의료용 엑스선기기, 액체 수산화나트륨, 동조가공품, 모직물 등 7년 철폐 비율을 1.3% 확보한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다. 원산지 측면에서는 기계,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외산 부품·재료의 사용비율이 높은 우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기준 채택했다.
투자·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에 합의, 비관세 분야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분야별 기술기준의 조화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간소화로 양국간 교역증대 여건 조성됐다.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대 EU 교역이 연간 47억달러 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는 한미 FTA 교역증대 효과가 연간 17억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를 웃도는 규모다. 업종별로는 완성차, 디지털가전, 섬유,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대 EU 수출이 증가해 우리의 대 EU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계, 정밀화학 등을 중심으로 부품소재 분야에서 EU와 일본간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은 159개, 20억달러에 달해 수입선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또 업계에서는 승용차, 폴리에스테르 섬유, PET 칩, TV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대되고, 펌프, 의약, 화장품향료, 알루미늄판, 신발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한-EU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과 연계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과 함께 취약산업 R&D 지원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면밀히 점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KOTRA는 승용차(10%), 자동차부품(3.0~4.5%), 디스플레이 TV(14.0%), 폴리에스테르 섬유(4.0%), 포크리프트(4.5%) 등을 10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대 EU 진출을 위해 섬유사절단 파견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 진출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현지 AS 센터,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