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 제품 안 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 이행률이 극히 부진해, 사실상 제도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공개한 ‘2008년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실적 비율’ 자료에 따르면 163개 정부 등 공공기관 가운데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제대로 이행한 곳은 87개사에 불과했다. 47%인 76개기관이 정부와 약속한 목표비율을 채우지 않았다. 구매촉진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다. 대부분의 기관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당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금액을 정하는데 이 금액을 이행하는 곳이 절반 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산업기술시험원이 기술개발제품 목표구매액으로 8억6000만원을 설정했으나 구매실적은 100만원에 불과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62억7500만원과 605억7800만원 목표의 10% 안팎인 8억6300만원 67억1100만원어치만 구매했다. 이밖에 한국방송광고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은 전무에 가까운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주승용 의원은 “말로만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장려할 할 것이 아니라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성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호·김준배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