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의 주요 화두는 예상했던대로 연료 통합으로 대변되는 발전자회사 재통합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이었다. 대부분 김쌍수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추진된 것들이다. 한전 해외사업 손실이나 경영손실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지만 대부분 김 사장의 발전자회사 재통합과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재통합, 절반의 성공=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발전자회사 재통합이다. 하지만 질의 내용을 보면 질의한 의원 대부분이 발전 부문 재통합을 지지했다. 연료 분할 구매에 따른 손실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재통합 추진 방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재통합을 반대하는 지식경제부에 화살이 날아가는 형국이다.
노영민 의원은 “전력공급의 효율성,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3대 전력산업 구조 개편 기본계획 추진 목적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경부는 과거 내린 정책 결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재통합의 당위성과 효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승용 의원은 연료 최고 구매가격과 최저가를 비교하면 단가 차이가 톤당 7.31달러에 달해 발전연료 분할구매로 1조750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 재통합을 측면 지원했다.
이명규 의원은 “지난 7월 연료통합 시범 구매로 인한 1500억원의 비용 절감은 국제 유연탄 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이지 통합구매 효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분할 구매에 따른 구매단가 상승 △브랜드 파워 약화 △건설인력 등 조직 및 인력 효율성 저하 등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의 문제점을 들면서 “지경부는 재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기보다 발전분할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일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기요금 또 올린다=전기요금이 내년에 또 오를 전망이다. 김쌍수 사장은 “올해 결산이 자회사를 포함해 적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절한 투자보수가를 감안하면 또 오를 것”이라고 추가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8.4%나 오른 전기요금이 또 인상되는 것이다. 한전의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김 사장의 논리가 통한 셈이다.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발전연료 분할 구매에 따른 비용증가, 외부 환경에 따른 문제가 전기요금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창선 기자 yud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