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이 발전용 LNG 값 올린다

발전용 LNG 도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되레 발전용 LNG 요금 인상을 부추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최철국 의원이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나뉜 화력발전 5개사가 발전용 LNG를 개별 구매하면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 특히 가스공사는 2005년 예맨과의 도입 협상 시 국내 발전자회사와의 도입경쟁을 벌여 구매 비용의 상승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국내 사업자들끼리 경쟁적으로 도입 협상을 할 경우 도입단가 상승과 조건이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스 사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에너지수급 계획을 보면 LNG발전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절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는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보면 발전용 LNG 수요는 2008년 1200만톤에서 2015년 1142만톤, 2020년 774만톤으로 연평균 3% 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설비용량은 비중은 2022년 25.2%에서 22.9%로 소폭 하락하지만 발전비중을 보면 21.7%에서 6.2%로 15%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750만톤 규모의 PNG를 도입하는 국책사업이 성사될 경우 발전용 LNG의 경쟁 대상 물량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

또 향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발전 5사는 가스공사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발전용 LNG 판매사업자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 5사도 도매사업자 보다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발전 5사의 물량도 경쟁대상 물량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발전용 LNG에 대한 경쟁 대상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인하 단가는커녕 이로 인한 국민 편익 증진도 기대할 수 없다”며 “선진화방안은 결국 산업용과 가정용까지 경쟁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물꼬 터주기”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실제로 경쟁체제 도입으로 민간에게 직도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LNG시장은 정유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과점시장으로 변질될 것”을 경고했다.

현재 민간 발전사인 포스코파워·SK·GS 등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발전용 경쟁시장 참여를 위한 기반이 구축돼 있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 의원은 “이들 대기업이 도매사업자로 진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유통구조가 석유시장처럼 과점시장으로 형성돼 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