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망 중립성 강화정책에 반대"

　미국 공화당 지도자들이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에게 FCC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5일 보도했다.

　미 하원 원내대표인 존 보너 의원과 원내총무인 에릭 칸토어 의원은 “FCC가 제안한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이 광대역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막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FCC가 망 중립성 규정 강화 대신 미국 전 가정에 고속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하는 계획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의원들은 또 “FCC가 광대역 네트워크 관리나 투자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비록 철회되긴 했지만, 공화당이 지난 주 망 중립성 규칙의 진전을 막기 위해 FCC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한 데 이은 것이다.

　FCC의 대변인은 이 서한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도 네트워크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망 중립성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술 아젠다의 초석이자 공약 중 하나다. 정부의 최종 목적은 도로나 철도와 같은 국가 기반 시설 등과 같이 광대역 네트워크도 국민들이 모두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