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기술유출…행선지는 중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시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적발된 기술유출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6건이었던 산업기술 유출시도 적발 건수는 2006년 31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4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산업기술 유출시도를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건수로, 실제 유출시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유출된 기술의 경우는 기업이 영업이나 대외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제대로 발표하지 않아 피해규모 등 구체적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산업기술의 대부분은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과 관련된 기술유출 건수와 사범이 각각 21건, 7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건, 51명이 중국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아울러 기술유출 사범들에 대한 처벌도 그리 무겁지 않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식 기소된 기술유출 사범 79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범은 16명, 평균 형량은 25.3개월이었던 반면, 67%인 53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