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없이 시행…지원사례 석달째 없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LED 리스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소관 부처는 시행 준비를 끝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한 건의 지원 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4일 관련 정부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범부처 공동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세우고 올해 시범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LED 리스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으나, 한 건의 지원사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초기 LED 수요를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기획한 이 사업은 리스회사가 공공기관의 LED조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발표 당시 올해 시범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리스를 추진한 다음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하고, 내년에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나, 공공기관 지원이 전무하다. 지난 7월 8일 개정한 총리 지침에 따르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기기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기로 돼 있었으나, 공공기관은 아직 조명 교체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정책 발표 당일인 7월 6일에 이 같은 내용이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서울반도체(10.9%) 루멘스(6.0%) 등 관련 종목 상당수가 5% 이상 급등하는 등 ‘LED’가 테마주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원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 소관부처는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요가 있으면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획재정부가 수요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 담당자는 ‘금융위 과제’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관 부처로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을 추진 중인 지식경제부조차 이 제도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지경부 담당 관계자는 “지경부가 하자고 했던 사업이 아니다. LED 리스제도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올해 안에 백열전구를 LED로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추진돼 정부가 50%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또 다른 사업을 소개했다.
지경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을 분석·보고해야 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