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통위 체계론 ICT 진흥책 한계"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현행 방통위의 운영 체계로는 ICT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ICT 산·학·연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방통위 진흥 업무의 비효율성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1년 6개월간의 소회를 밝히며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매우 상이한 업무”라며 “향후 방송발전 및 통신진흥 업무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특단 조치의 일환으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규제업무를 하면서 진흥 업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작년에는 와이브로 번호부여,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등 중요 결정이 이뤄졌으나 올해에는 이렇다 할 게 없어 통신사들의 투자나 와이브로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방통위 체계가 규제에는 성공적이지만 진흥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은 특히 “최근 국제 ICT 지표에서 하나같이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방통위의 대처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며 “방통위 조직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 미래에 대한 통찰력, 경쟁상황에 부합하는 전략적 추진, 적시 결정 등 4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방통위 내부 조직과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하고 그 후 더 큰 조직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무처는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