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후 소외감을 느끼던 정보기술(IT) 산업계가 IT특별보좌관 임명으로 큰 기대감을 갖게 됐다. IT특보 임명은 적시에 적임자로 이루어진 인사로 평가되며,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IT산업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대통령과 산업계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T특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IT특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IT공약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지난 2007년 11월 20일 본회가 개최한 제17대 대선후보초청 IT정책포럼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는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위한 IT 7대 전략’과 ‘국민 고충 덜어드리는 3대 IT 민생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다.
이러한 IT공약(公約)들은 이후 뉴 IT전략, IT코리아 미래전략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IT특보는 이러한 약속들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공약 중 추진이 양호한 부문(IT융합 등)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진한 부문(SW 등)에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IT융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적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SW부문은 정부가 항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해 왔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고급 인력, 후진적인 계약관행, 부진한 해외진출 등 SW산업 관련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무엇보다도 먼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시장환경을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여러 부처로 분산된 IT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부처별로 IT정책을 나누어 추진해 오면서, 전체 IT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소홀했고 부처 간 IT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의 부재로 정책의 추진 동력과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IT특보는 따라서 부처 간 영역과 이해를 초월한 산업 육성 및 활용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비록 IT특보가 가진 조직과 예산권이 없지만 정부부처별 IT추진 사업의 단순한 집대성이 아닌 IT산업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IT가 미래 국가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과 IT산업계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IT특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IT산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한민국의 CIO를 자임했으나 그동안 IT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IT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IT산업계와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IT특보는 학계와 업계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역 이상의 코디네이터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통령과 IT산업계 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IT특보의 임명과 향후 산업계와의 교류 및 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통해 IT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타 산업과 융합하고 국가기반 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찬성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cskim@fki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