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요금 논란, 종지부를 찍자

　전방위 압박에 고민을 거듭하던 통신업계가 결국 백기를 들고 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신요금을 둘러싼 팽팽했던 긴장감이 해소됐다. 특히 이번 업계의 인하 방안은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각사별로 상황에 맞춰 특색있는 요금정책을 제시함으로서, 통신요금에서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게 됐다.

　인위적 요금 인하 요구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 인하에 총력을 쏟았던 정부도 ‘초유의 경쟁 유도를 통한 요금인하 정책’이라는 비교적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물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은 아닌 것 같다. 서있는 입장에 따라 이견도 있다. 하지만 몰릴 대로 몰린 통신업계는 그들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제시했고, 정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논쟁을 더 끌어가기엔 소모가 너무 크다.

　통신요금이 ‘싸다’, ‘비싸다’는 기준을 잡는 것은 쉽지않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차 ‘통신비 지출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통신은 활용 패턴이 다르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가도,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로 입장을 바꿀 만큼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필요성을 제시한 한국형 요금 수준 비교 방식인 ‘코리아인덱스’ 개발을 통해, 객관적 기준을 통해 되풀이되는 논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관련 주체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기준이라도 세울 수 있다.

　통신요금 논란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되풀이돼 왔고, 당연히 앞으로도 또 제기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일단 OECD의 보고서로 인해 촉발된 이번 요금인하 논란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현명하다. 이젠 다시 고개를 들어 기업들의 투자와 경제 상황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