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인터넷 게시판 규제 실효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희정)이 오는 12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규제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가리개·blind)’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제도의 적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규제 실효성을 강화해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정착과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5일 인터넷진흥원은 다음달 초 이러한 사업목적을 담아 ‘인터넷 게시판 정책현황 분석 및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위탁용역 사업자’를 선정한 뒤 12월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도출하기로 했다.

인터넷 게시판 정책·제도 적용 관련 ‘분쟁’에 관한 관할과 준거법 내용을 분석한 뒤 일반적 적용 원칙을 세우는 것도 위탁용역사업 목적의 하나다.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 등 관련 정책·제도의 법 원리적 개념을 검토하고, 쟁점을 뽑아내 분석하겠다는 것.

또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유형을 분석하는 등 관련 정책·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를 바탕으로 삼아 방통위에 정책적 제언을 내고, 제도 시행·적용 기준(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