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지원금 유용 "꼼짝마"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에 대한 유용 행위나, 허위 증빙자료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종이서류 없이(Paperless)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R&D 정부지원금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이번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은 금융권 망과도 연계돼 연구비 실제 사용 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사후 지원금 및 관리에 있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기존의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추가 업무 부담 없이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해 증빙서류를 상호검증 후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비 유용 등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편의성을 위해 연구비 카드 자율화와 온라인 정산제를 도입한다. 카드 사용처에 대한 제한업종을 검증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카드(법인카드 또는 통합연구비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토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증빙에 기반을 둔 온라인 정산을 도입해 정산 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접수, 전자협약, 연구비사용, 정산 등 연구수행 전 과정에 걸쳐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게 된다.

RCMS 구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평가관리원 R&D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 사업 등 지경부 모든 R&D사업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RCMS 도입으로 정부와 연구수행 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연구비 사용 환경이 구축돼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적용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오용 차단 효과는 540억원, 지경부 전체 R&D 사업에 적용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규·이진호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