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석 전에 행정지도 등을 활용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또 한국형 요금 수준 비교 방식인 ‘코리아인덱스’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주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참석해 “내년 말까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통신비 인하 방안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추석 전에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통신요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코리아 인덱스’를 만들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표는 일본 총무성이 자국의 통신요금이 어떤 수준인지 따져보는 독립적인 요금지표 ‘도쿄 모델’을 만든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정부, 업계, 학계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요금인하 대책으로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인하 여력을 높이는 방안,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인하 등이 언급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통신3사 연 마케팅비용 6조원의 반만이라도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내 놓으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마케팅 비용을 고려한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요금인하를 위한 행정지도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자율시장경쟁을 통해 낮추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 사이에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우 투자이익을 빼도 연간 1조8000억원이 초과이익이니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서 “방통위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과태료 상한선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도 소비자 혜택이니, 보조금 대신 요금을 인하한다는 얘기보다는 유통조직으로 가는 부분을 혁신해 요금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입자식별모드(USIM) 이동을 활성화하면 단말기가 통신사에서 자유로워져 슈퍼마켓에서 단말기를 사는 등 보조금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데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스템을 바꿔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사업자들을 억지로 팔 비틀기해선 안 된다”면서 “시장친화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수요가 없는 와이브로에 투자하라고 한 뒤 그 손해를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회수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 제도 수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쓰지도 않는 공중전화의 손실보전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중전화기를 없애기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