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MVNO 시장 전망 BC카드에 이어 현대·기아자동차, 엠넷 등 10여개 기업이 네트워크 구축 없이 이통사업을 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통신 시장에는 요금 할인 효과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사업자 간 망 임대 비용인 도매대가 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한번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개 이상 사업자 MVNO 준비”=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 적정한가’ 토론회에서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회장은 “현재 MVNO사업협회는 물론이고 BC카드 등 카드사, KMTV·엠넷 등 미디어업계, 이마트 등 유통업계,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 등에서 폭넓게 MVNO 진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MVNO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진입할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우려할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에 따르면 현재 MVNO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10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내용과 도입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면 직접고용·유통·단말·콘텐츠 등으로 효과가 이어져 10만 이상의 고용 확대와 함께 대폭의 요금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금은 시장 경쟁에 맞겨야 한다”면서 “영국은 MVNO 제도 도입 이후 45%의 요금 인하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도매 대가가 ‘핫이슈’=많은 기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MVNO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도매대가 규제라는 가장 큰 변수가 남아 있다. 권 회장 역시 “도매대가 비용이 과다하면 진입사업자는 축소되고 요금 인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예비 MVNO사업자들이 네트워크를 빌려줄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만큼 어떤 사업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속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안으로 도매대가 수준을 규제해 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불투명해 시작 전에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MVNO사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MVNO를 통한 요금 인하는 도매 제공 대가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도매대가 수준이 발신 매출의 50%면 30%의 요금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주 국회에서 MVNO 도입 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만큼 도매대가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예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VNO제도가 요금 경쟁의 핵심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