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신청을 앞당겨 받는다. 보조금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급키로 했다.
11일 지식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내년도 그린홈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물량은 2월부터 신청을 받았다. 보조금은 1월부터 순차적으로 조기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규모는 올해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은 총 943억원으로 태양광이 590억원, 지열·소형풍력·바이오 등 나머지 분야에 353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그린홈 보급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로 지원하는 분야로 관련 예산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지원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 방침은 차츰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 현재 60%에서 50%로 10%p 낮아질 전망이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택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경부와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확정을 놓고 협의 중이며, 이는 10월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은 12월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지원비율을 줄어들고 지원규모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조정될 소지가 많아 확실하게 언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광에 대한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분야는 에특회계에서 충당된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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