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활용률 30%로 확대"

　정부는 다소 부진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 결성 시스템을 구축,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 수입업자의 한·FTA활용률을 30%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증대를 위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을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아세안FTA체결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세안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을 제출해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FTA활용률은 10.5%로 상대적으로 낮아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입업자의 FTA협정관세 활용률은 49.1%로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는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수출자 인증제도를 모델·규격별에서 품목별·업체별로 전환해 인증범위를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중소기업이 행정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 수출품이 해당 FTA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원산지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원산지 증명 발급 신청서류 축소를 위해 다른 제출서류를 보완하여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도모키로 했다. FTA국내대책본부·관세청 등이 주관이 되어 무역협회·대한상의 등을 통해 FTA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