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주요 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주요 정책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학계.법조계 등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말, 올해초에 제출된 법률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법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사이버테러 등의 재발방지와 피해최소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재판매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도 촉구했다.

아울러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올해 12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어지는 등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로 연내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