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논란 증폭

중국 당국이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은밀히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초순께부터 네티즌들에게 사전 예고 없이 포털사이트 시나닷컴, 넷이즈, 소후닷컴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이트들에서 이용자들이 로그인을 할 때 실명과 공민증 번호(주민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체 담당자들은 지난 7월 말께 인터넷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비밀리에 내려온 지시에 따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실명제는 완전하게 실시되지 않아 가명과 가짜 공민증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 상에서 이미 심각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심각한 감시 장치를 더하는 것이며 유사한 추가 조치들도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예절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그러한 조치가 사전에 알려지는 것은 철저히 막았다.

이러한 정책이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된 이유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여론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실명제를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더욱 광범위한 실명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왔다.

실명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선동적인 공격을 완화하고 그릇된 정보가 퍼져 나가거나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며 이들은 한국의 주요 사이트들이 실명제를 도입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인터넷 사이트들의 정부 감시 기능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3억4천만명에 이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중국의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