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개각] `9·3 개각`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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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개각은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로부터 출발했던 화합·통합·도덕성 등의 인선기준을 맞추면서도 경제 전문가를 대거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교체설이 돌았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유임, 웬만해선 사람을 잘 바꾸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평가다. 일부에선 대통령부터 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경제특보, 윤진식 정책실장 등 모두 경제통으로 채워져 역할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통 대거 발탁=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들은 모두 내로라하는 경제 전문가다. 여기에 윤진식 정책실장, 강만수 특보 등도 경제 부문 전문가다. 이전 한승수 국무총리가 외교 전문가로 대통령을 보좌했다면 총리를 포함, 주요 부처가 모두 경제통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 2기는 거시·미시경제라는 쌍두마차가 이끄는 ‘경제정부’가 될 것은 분명하다. 최근 IT부문에서 5대전략을 내세우며 ‘제2의 IT시대’ 개막을 선언한 것도 이 같은 경제 중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서 경제 부흥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된 내각 구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구현되기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4대 강 사업 등 토목공사 위주의 경기부양책, 금산분리 완화 등에 그간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한미 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침을 고수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가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총리 제의를 수락한만큼 큰 기조는 MB노믹스를 따르되 적절히 목소리를 내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합·화합 측면 고려=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화합·통합을 위해 충청권 출신인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발탁, 지역적 통합을 추진했다.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친박·친이 의원을 3명 입각시켰다. 당초 1, 2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당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모양새다. 여기에다 최경환, 임태희 의원 등 부처 근무 경험이 있는 경제관료 출신을 앉혀 장악력과 추진력을 높였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실무형 정치장관들을 포진시켜 당과 부처를 달래는 형국이다. 신설한 특임장관은 정치권과 청와대 관계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특사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여의도 간 멀어진 거리를 특임장관이 얼마나 더 가깝게 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및 정부 핵심 이공계 소외=개각으로 고려대 출신들이 더욱 전면으로 배치됐다. 이전 내각에서는 서울대(7), 고려대(2), 연세대(2), 중앙대(2), 영남대(1) 등으로 균형을 이뤘으나 이번 개각으로 서울대(7), 고려대(3), 연세대(1), 중앙대(1), 영남대(2) 등 고려대와 영남대의 약진이 이루어졌다.

 출신 지역은 지역색이 옅은 경인 지역 출신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호남도 3곳에서 4곳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정부 고위직에서 이공계 출신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1명으로 고위직 이공계 발탁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 안배를 했지만 청와대와 내각에서 이공계 출신 안배는 실패했다. 과학기술계와 이공계 출신의 불만을 달래지 못할 전망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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