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기업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투입하는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글로벌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과 생산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추진될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R&D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R&D 투자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을 2013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R&D인 중기청 R&D예산을 같은 기간까지 정부R&D예산의 6%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부문의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녹색·신성장동력·지식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 지원이다. 정부는 녹색·신성장동력 부문의 중소기업형 R&D 투자를 2013년까지 중기청 전체 R&D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한다.
분야별로 녹색산업의 R&D 투자를 올해 중기청 R&D의 10%에서 2013년까지 20%로 늘리고, 신성장동력분야 R&D 지원과 지식서비스 전용 R&D 자금은 각각 5년 동안 15%P, 4%P 확대키로 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R&D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녹색·신성장동력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올해 0%에서 2013년 10%까지 예산 지원을 늘리는 반면, 혁신형 기업은 올해 85%에서 2013년에 70%로 낮추기로 했다. 창업 초기와 일반기업은 올해 15%에서 5년 후에 20%까지 5%P 확대한다.
앞으로 수입대체품목도 전략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무역 역조 해소를 위해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형 첨단 고기술분야의 수입대체품목을 발굴·지원해 향후 5년간 수입대책품목을 총 1000개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미래성장 유망 분야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30대 중소기업 생산기반기술을 선정해 R&D지원 등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술연구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를 사전에 발굴 육성하는 한편, 신기술사업화 평가 우수과제를 R&D사업에 자동 연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R&D지원 확대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을 수요자인 중소기업 주도형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인력과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술혁신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인근대학을 기술인력 양성 전담대학으로 지정해 맞춤형 필요인력을 양성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산·학 연계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시제품 시험생산 지원 등을 위한 시험생산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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