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 일문일답

　Q. 가입자당 매출이 높다고 발표했는데.

A . 가입자당매출(ARPU)은 전체 매출을 이용자 수로 나누는 것이다. 문제는 ARPU 값을 도출하는 분자인 가입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실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SIM카드 숫자 기준이라는 점이다. 유럽처럼 SIM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SIM카드가 두 개라면 ARPU는 절반으로 감소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Q. 분당음성통화요금(RPM)을 기준으로 15개국 중 가장 비싸다는 결론이 제기됐는데.

A.‘무료통화’라는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외국은 상대방도 요금을 부담하기(착신과금) 때문에 무료 통화를 많이 주는 요금제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평균 100분 통화에 2만원을 내는 요금제가 있다고 할 때 사업자가 ARPU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300분 무료통화를 주고, 3만원의 요금을 내는 식이다. 즉, RPM 분모인 이용시간을 무료통화로 많이 주면 실질적으로 RPM이 낮아지게 된다.

Q. 국제로밍 요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 ‘망 이용대가’가 고려되지 않았다. 협상력이 낮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요금협상에서 더 많은 망 이용대가를 낼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 요금은 미국의 AT&T와 같은 사업자가 정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가 다수 포함된다는 의미다. 오히려 체재국에서 체재국으로 통화하는 게 낮았다(9위)는 결과는 우리 망을 거쳐나가기 때문에 요금이 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Q. 이동통신요금과 관련, 방통위의 별도 조치는.

A. 8월 둘째 주 OECD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셋째 주에 세미나를 열어 소량 사용자를 위한 선택요금제 강화 등의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