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DDoS 대란` 후속조치 이르면 내달 발표

　이르면 다음달 여당 차원의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란 후속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2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7.7 DDoS대책특위’를 구성해 마련한 DDoS 후속대책을 행안부·지경부·방통위·교육부·재정부 등 9개의 유관 부처에 하달해 부처 별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뒤 이를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특위로 보고하게한 것으로 확인됐다.

　9개 정부부처를 담당하는 수석전문위원과 민간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특위는 부처 보고를 취합·조정해 당 차원의 대책을 최종 수립한 뒤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정부의 정보보호제도 및 예산을 대거 뜯어 고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에는 △정보보호업계의 해묵은 현안인 정보보호SW 유지보수요율 20% 상향안 △사이버전(戰)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차원의 화이트해커 육성 및 대학 내 정보보호 관련 학과 설립 지원 △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학 IT연구센터(ITRC) 확대 △침해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공기관 내 정보보호 조직 강화 등의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보호SW 유지보수요율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두 자릿수대의 정보보호SW 유지보수요율을 지급하는 등 모범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재정부와 협의해 이를 전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특위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선 데는 구 정통부 이후 정보보호 기능이 개별 부처로 쪼개지며 부처 간 유기적인 결합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자칫 국가적 대란으로 번질 수 있었던 DDoS 사태 후속조치는 뒷전에 미루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미디어법 처리에만 골몰했다는 시선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다.

　박동훈 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정보보안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